방극성 신임 전주지법원장 첫 '향판 출신 법원장'
방극성 신임 전주지법원장 첫 '향판 출신 법원장'
  • 윤승갑
  • 승인 2013.02.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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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출신-사법연수원 12기

오는 14일자로 전주지방법원을 이끌게 된 신임 방극성 법원장(57·전북 남원·사법연수원 12기·사진)은 남원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향판 출신 법원장이다.

방 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판사로 임관, 그동안 전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전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을 거쳐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에 향판 출신 법원장이 부임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방 법원장은 법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재판 당사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는 자세를 유지해 패소한 당사자도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고 느끼고 결과에 승복하도록 만드는 판사로 유명하다.

특히 행정사건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침해된 소수자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을 다수 내렸고,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중범죄를 엄단한 것으로 정평나 있다.

또 부드러운 성품으로 후배 법관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들로부터도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방 법원장은 제주지방법원장 재직 중 관급자재 선정 권한이 있는 형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지도층 범죄에 특히 엄격한 자세를 유지하는 판사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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