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대통령' 경제민주화 기대 가득
'중소기업을 위한 대통령' 경제민주화 기대 가득
  • 김대연
  • 승인 2013.02.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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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중소기업을 위한 대통령’을 자처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중소기업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환영입장과 함께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업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한 대기업의 일감 뺏기 방지,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정부지원금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등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한 박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남다른 상황이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새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국정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며 “경제부흥과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치겠다는 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경제의 중요 목표로 두겠다는 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 등을 고쳐나가겠다는 점에 매우 공감한다”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전북지역본부도 자신들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본부측은 대기업과의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약속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화두로 올리고 있다.

납품단가 현실화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사정이 대폭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권한이었던 전속 고발권 폐지와 대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10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다.

공정위에 고발요청 없이 중기청의 독자적 고발권 행사가 이뤄져야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중기청의 입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당 거래 등에 대해 중기청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될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중기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대기업 편향적 정책들이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고용률 부진 등의 한계를 나타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개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손톱 밑 가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내 공식적인 기구가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새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한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현재 글로벌 무역환경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그 어느때 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라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국내시장 1조달러의 울타리를 벗어나 69조달러의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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