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전주공장에 대한 불법파견을 특별 조사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가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불법파견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봐주기 특혜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의 법정서와 감정에 납득될만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금속노조 전북지부 관계자 등 20여명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지 1년이 지났지만 판결 취지대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도 현장에서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어떤 성의 있는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예를 들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는 자동차 완성업체를 비롯해 제조업체 등 산업전반에 암세포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돼 온 불법파견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특별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가 하면 현장 파업 등의 강화된 투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