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폐지 문제가 지방선거 핵으로 부상한 이면에는 중앙 정치 상황의 급변이 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정치 재개 이후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선거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안철수 신당과 정치 쇄신 경쟁을 펼쳐야 하는 여야 정치권은 공천 폐지를 정치 혁신의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천 폐지는 내년 선거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천이 폐지된다면 내년 선거판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서 치러지게 된다.

△공천 폐지 가능할까= 문제는 폐지될 것이냐 여부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주요 정당들이 공천 폐지를 정치 쇄신의 주 내용으로 꼽고 있어, 내년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폐지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유정복 행정안전부(안정행정부) 장관이 공천 폐지 입장을 14일 재차 언급했고 이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는 즉각 환영 및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공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킬 지는 미지수다.

국민과 행정 전문가들은 공천 폐지에 긍정적이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인 공천권을 내려놓겠느냐는 것.의원들이 공천 폐지에 반대하면 현행 제도대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정가 일각에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고 지방의회 의원 공천만 폐지하는 변형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한다.

한편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혁신안 중 지방선거 공천 룰 분야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방식이 제외돼 있다는 점에서 폐지 여부를 놓고 당내 논란이 크다는 분석도 많다.

△지방선거 입지자 초긴장=공천이 폐지된다면 선거 구도는 새롭게 짜여진다.

전북의 경우 지금까지는 특정 정당 공천장이 당선 보증수표라는 말까지 돌았지만, 공천 폐지는 정당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선거 구도가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현역이나 입지자들이 정당이 아닌 도민 즉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직접’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정가에선 일단 현역 프리미엄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현역은 지방선거 이전까지,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법망을 피해가면서 어드밴티지를 충분히 가지게 된다. 물론 현역 프리미엄이 모든 지역에서 통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도내 기초단체 상당수에서 현역인 지방 정치인과 국회의원간 마찰이 빚어지는 곳이 있다.

내년 선거를 통해 지방 정치인 교체 의지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선, 공천이 폐지된다면 현역 교체에 한층 힘이 실린다.

최근 현역 및 입지자 상당수가 국회 분위기를 자주 탐문하는 것도, 공천 폐지 가능성을 염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직 드러내놓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지만 공천 폐지에 대한 정치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