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실현 여부에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당공천제의 실시 여부가 출마를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 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을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다퉈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전북지역의 경우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방선거 구도는 물론 지역 권력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기자단과의 만난 자리에서 “정당 공천제에 기초한 현 지방자치제도에 부작용이 많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정치권과 협의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국가 효율성을 위해 폐지를 위한 충분한 논거를 제시해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유 장관의 발언에 지지의사를 밝히며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속히 관련법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정치권에서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이 지난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 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선 적극적인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라는 점에서 법률안을 내놓았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최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혁신방안에서도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의견이 빠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의 혁신방안에는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한 공천 방침만 나와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방침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내 A 시의원은 “여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 지방선거 공천제를 유지한다면 이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며 “기초의원 입장에서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하루빨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초 지방선거 공천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