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줄고 회생신청 늘어
파산신청 줄고 회생신청 늘어
  • 윤승갑
  • 승인 2013.04.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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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217건 31% ↑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증가해

최근 5년 간 감소추세를 보여 왔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반면 개인파산 신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과 회생신청 모두 서민경제와 밀접한 만큼 더욱 팍팍해진 살림살이 탓에 개인채무로 인한 무게감에 짓눌리고 있는 서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총 2천217건으로 지난 2011년 1천680건에 비해 무려 31%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개인회생 신청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해로 기록됐다. 실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지난 2009년 1천923건, 2010년 1천685건, 2011년 1천680건으로 감소 추세였다.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 2월 현재 개인회생 신청은 413건으로 지난해 2월 329건보다 신청이 증가한 상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3천799건에 이르렀던 파산신청은 2011년 3천243건으로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 2천406건으로 줄었다. 올 2월 현재 3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1건에 비해서도 신청 건수가 줄었다.

개인회생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액 면제하는 제도로 금융기관,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가 해당된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주로 과다한 신용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지나친 빚보증 등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새 삶을 다지는 사람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부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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