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미숙의원 안전0주변환경부분 미검증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서 발생한 폐열의 활용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산업단지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전주시가 계획ㆍ추진한 폐열 판매사업에 의문점이 많으며, 안전부분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2일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각장 폐열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 폐열판매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소각자원센터에서 발생한 폐열은 36만633톤(지난해 기준)으로 이 중 8만3천300톤(23%)은 소각설비, 냉난방 등 자체적으로 활용, 나머지는 전력 생산용으로 사용됐다.

생산된 전력은 총 2천127만5천kWh로, 시는 전력의 57%(1천212만kWh)를 한전에 판매해 19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나머지 43%의 전력은 소각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해 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결국, 지난해 폐열을 활용해 28억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팔복동 제1산업단지 내에 있는 전주페이퍼와 창해에탄올에서 폐열을 공급해 줄 것을 제안, 시는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이득인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10년간 폐열 판매로 470억 원정도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시에서는 설명했다. 현 방식대로라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28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며 “이를 놓고 보면 190억원, 연간 19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안전, 환경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단지 연간 19억원을 더 벌자고 시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팀배관을 매설할 경우 이송 중 압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 500m마다 지하맨홀을 만들어 용수를 배출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증기로 화상 우려가 있다”며 “다른 지역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더욱이 시의 환경과 기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에서 톤당 2만원에 폐열을 판매할 계획인 가운데 이는 주요 수요업체의 생산단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단가를 책정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폐열을 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 및 유지관리 비용이 320억원을 제외하고 판매단가를 책정, 만약 이를 시에서 투자를 한다면 판매수익금은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로 매설ㆍ유지관리비는 업체에서 투자키로 한 가운데 이 비용까지 감안해 투자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비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됨에 따라 판매단가가 낮다는 것이다.

이는 시가 실시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관리 운영 및 소각폐열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판단됨으로 운영주체는 직접투자방식을 통해 시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됐다.

이에 이 의원은 “이를 주민 난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위험성을 안고 판매하는 것은 문제임에 따라 판매사업을 재고하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더군다나 직접 투자가 아닌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는 어렵다”며 “안전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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