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군수 재파기 환송심 '심판의 날'
강완묵군수 재파기 환송심 '심판의 날'
  • 윤승갑
  • 승인 2013.04.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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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오늘 오후 선고

강완묵 임실군수의 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대웅 부장판사)심리로 25일(오늘) 오후 2시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선고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강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거치고 있지만 군수직 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번 선고공판 이후 최소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 군수는 지난달 28일 열린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추가 증거신청 의사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쳤다. 당시 검찰은 “1천100여만원에 대한 지출로 혐의사실이 완성된다”며 이에 따른 피의자 심문이나 추가 증거자료 제출 없이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했다.

반면 강 군수 변호인 측은 기존 8천4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것은 이미 무죄취지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1천100만원의 지출도 강 군수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 인물들의 충성심 경쟁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천1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지만 지출 당시 이에 대한 사실을 강 군수가 알 수 없어 공모여부가(방모씨)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재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핵심 참모 방모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천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두 번에 걸쳐 사건이 파기환송 되면서 기나긴 송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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