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박근혜 정부 100일 기업정책 66점"
中企 "박근혜 정부 100일 기업정책 66점"
  • 김대연
  • 승인 2013.06.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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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기능확대는 긍정평가

중소기업인 4명 가운데 3명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다수가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바라보는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0%가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100점 만점에 66.2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별로는 ‘중소기업청 기능 확대와 중소기업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7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손톱 밑 가시 빼기(67.0%), 국무총리 산하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66.4%), 미래창조과학부 신설(63.2%), 현장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63.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54.8%가 정부의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됐다’고 답했다. 이는 절반 가까이가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응답자의 32.4%만 실효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32.6%),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38.0%), 손톱 밑 가시 제거(38.8%) 순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도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44.6%에 그쳤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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