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5분 발언 통해 비인가 경로당 시설에 대한 행정 관심-지원 필요 주장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인가 경로당 시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남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비인가 경로당 시설에 대한 행정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00년 3만8천392명이었지만 현재는 6만9천869명으로 10년 사이 무려 3만 이상이나 증가했다. 매년 4~5%가량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완산구 294개(등록 인원 1만1천470명), 덕진구 281개(등록 인원 1만727명)로 집계됐다. 이어 행정에서 파악한 일부 비인가 경로당은 현재 29개로, 동별로 보면 노송동 6개, 서학동 1개, 삼천3동 1개, 효자동 1개, 인후동 4개, 덕진동 2개, 호성동 2개, 송천동 4개, 조총ㆍ동산 7개다.

김 의원은 “현장 활동을 통해 더 자세히 조사하면 이보다 비인가 경로당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주로 비인가 경로당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인가 경로당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이라며 특히, 단독주택 지역이나 오래된 마을은 공유지 및 기부 부지의 한계로 인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가 14년째 경로당 신축을 허가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그나마 아파트 부근의 경로당은 이웃 등의 후원으로 겨울철 난방비 등을 해결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며 “어느 지역은 야외에 비 가리게 휴게시설에서 모여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인가 경로당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임에도 지원 근거가 없어 이곳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은 기능보강사업은커녕, 급양비,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등의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후원제도나 자원봉사센터와의 결연 등 통해서라도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행정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이나 복지관 경로당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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