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후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년층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노령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퇴임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장관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중앙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연금 지급을 공약했지만 이 공약이 사실상 지켜지기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 원래 9만 7,000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공약 이행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약 후퇴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지만 국가 재정형편상 힘든 것을 갖고 무조건 이행하라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윤 부대표는 “원안대로 가기에는 국가 재정형편상 힘든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진영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장관의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도내 노인 층에서도 비난 목소리가 높았다. 대선에서 표를 의식해 공약을 했다가, 막상 당선되고 나서 공약을 바꾸는 말바꾸기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이 공약과 관련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 또는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70%로 의견 접근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북 출신인 진영 복지부 장관이 공약 후퇴 책임을 지고, 조만간 장관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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