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내세운 복지공약이 벽에 부닥쳤다. 대선 과정에서 노인층들을 파고들었던 기초연금 공약이 가장 큰 논쟁거리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매월 9만 6천800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2배로 올려준다는 공약이다. 하지만 이 공약은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공약은 박대통령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6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새 정부의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역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 보육비 지원도 흔들리고 있다.

상반기 세수 부족분이 10조원대에 이르고, 하반기 지표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기업 환경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감소로 부가가치세도 줄었다.

국가 재정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복지정책이 흔들리면서 도내 공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재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다른 공약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예산에 우선 배정되면 상대적으로 지역 공약 및 SOC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각 지역간의 예산 유치 경쟁도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통령이 전북과 약속한 공약은 7개 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의 지속·안정적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국도77호선 연결 부창대교 건설,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 고도 익산르네상스 사업,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등이다.

전북 발전을 위해 절실한 사업들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 형편을 면밀히 살펴 추진 계획을 세움으로써 공약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