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재원이다. 국고를 보조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해 성실하게 시설을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부 국가보조금 대상 기관이나 단체가 보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이 지난 8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 단속을 벌여 12건의 비리를 적발하고 관계자 17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비리 의혹이 있는 시설 관계자 20여명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시설은 보건복지 9곳, 산업일자리 1곳, 농축수산 1곳 등으로, 이들이 부정 사용한 보조금이 2억1천만원 규모라고 한다.

국고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어린이집에서는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챙기고,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임금을 허위로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로원 보수 관련 공사비용을 부정 수급하고, 장애인 콜택시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단체도 있다고 한다. 특산물 생산 가공시설의 사업 보조금과 화물차 운전자들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전반에 걸쳐 부정사용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복지시설이 국가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복지지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대물림까지 한다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설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가 복지시설의 책임감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고보조금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