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26일 복지 정책 후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대선 과정에서 노인층을 파고들었던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박대통령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매월 9만6천8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2배로 올려준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은 당시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다. 의욕만 앞서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올들어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기업 환경 악화에 따라 법인세도 감소하고, 소비가 줄면서 부가가치세도 줄었다.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박대통령 임기동안 6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정을 밝히고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상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임기 내에는 반드시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대통령의 임기내 공약 실현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돼야 한다.

공약 실현은 곧 경제회복과 직결돼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기내 공약 실현이라는 새로운 약속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