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인사특위의 도교육청에 대한 조사가 벽에 부닥쳤다고 한다. 인사특위가 요구하는 교육행정정보망(NEIS)의 열람을 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 상태라는 것이다.

NEIS는 인사, 예산, 급여, 회계 등 교육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도교육청의 위법 부당한 인사 의혹을 가리기 위한 특위활동이 물거품이 될 위기다.

인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는 NEIS 열람권, 징계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이라고 한다. 도교육청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특위활동이 이뤄지고, 적법하게 자료도 제공돼야 마땅하다.

특위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인사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면 특위 활동의 의미가 없다.

인사특위는 그동안 활동을 통해 인사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해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관계자가 지금까지도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없는 장학사가 명부에 있는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해 승진된 의혹을 적발했다.

행정직원의 결원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하지 않아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도교육청 대변인 임명과 관련, 공개 선발하면서 인사관리기준과 다르게 전형 요건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부적정하게 임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변인은 2011년 임용 당시 전주시내 사립고 교사로서 김교육감의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용 과정에서도 사전 내정설이 흘러나와 논란을 빚었다.

인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NEIS 열람이 필수적이다. 불편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진상을 명확히 밝혀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상 기관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도교육청은 인사특위의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규명하고, 각종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