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예산 조기 집행은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략적인 자금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지지체들마다 연초가 되면 상반기에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또한 지역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올해 사업 예산 4조1천667억원 가운데 55%인 2조2천916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업체에 자금을 조기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조기 집행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해 손실을 줄이고 조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조기 집행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실적을 위한 무리한 공사 발주라고 한다.

지자체들이 상반기 목표를 채우기 위해 하반기에 발주해야 하는 사업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시의성에 맞게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는 시행사에 지급된 사업비가 하청업체에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기에 예산을 집행했지만 시공업체나 하청업체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또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하반기에는 일이 없어 업체들의 자금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한다. 지자체들은 조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실적 위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시기 미도래 사업이나 제도상 하반기 집행 사업 등까지 조기 발주하는 실적 위주의 조기 집행을 지양해야 한다. 조기 집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지를 살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