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재정 파산 위기
도내 지자체 재정 파산 위기
  • 강찬구
  • 승인 2014.02.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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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최악이다. 사실상 지방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도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지방자치가 이뤄지면서 각 지자체별 재정자립이 지역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밝힌 전북도와 도내 자치단체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평균 22.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지난해보다도 3%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전북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17.6%에 불과하고,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10개 시군의 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3%로 추정됐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스스로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조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자체의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역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경제가 열악하다는 반증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세외수입 일부가 타 항목으로 변경되는 등 예산 체계가 변동되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용자금 회수 수입 등이 보전수입으로 변경되고, 전입금과 예수금, 예탁금 등이 내부거래로 변경됐다.

여기에 복지사업이 증가하면서 지방의 국가보조금 부담 비용이 증가했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된 것을 고려하면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지자체로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재정을 방치했다가는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이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건전한 예산운용 등이 당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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