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 무공천 동참하라
민주당 기초 무공천 동참하라
  • 강찬구
  • 승인 2014.02.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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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이 주도하는 새정치연합이 오는 6.4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천명한 가운데 민주당의 향배가 주목된다.

민주당 또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며 이미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당공천제 유지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민주당도 무공천에 합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을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은 27일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했다.

양측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의원의 무공천 입장에 민주당도 공감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부작용이 많았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동서로 정치 지형이 양분돼 있고,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구도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당과 지구당 위원장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같은 정당으로 구성돼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공론화되면서 국민의 70%가 찬성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 또한 당원 선거를 통해 60%이상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국민들은 기대가 컸다.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공전을 거듭해 왔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새정치연합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표명한 이상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 제1 야당으로서의 소신을 지키는 것이 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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