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홍보- 발굴사업 지원액 강화

최근 생활고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복지지원체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동반자살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2일엔 생활고를 겪는 30대 주부가 4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특히 모녀 셋 동반자살의 경우, 기초수급생활자나 차상위계층 범주에 있었지만 신청방법 등을 모른 채 극단의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일로 사회안전망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이같은 불상사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홍보 및 발굴사업을 강화한다.

주 대상은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실직 등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다. 구체적으론 4인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수준인 195만6,000원이며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백만원 이하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등으로 지원액은 생계비의 경우 4인 가족 최고 648만4,8000원이다. 여기에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등이 포함될 경우 지원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시는 8억9,743만1,000원의 예산을 들여 681건이 지원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기초수급생활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연계지원도 실시된다.

실제로 사업부도로 집이 경매돼 그 충격으로 뇌경색이 발상한 함 모씨(남, 68세)에게 주거비와 생계비, 의료비 등 5백만원이 지원됐고, 지원 후 수급자로 책정되는 등 연계지원까지 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업이 적극 홍보되지 않아 실제 수급자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지원 사업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고 있다 해도 자존심 문제로 지원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관이나 종합병원, 응급상황 지원 등 관련기관들의 협조를 구하고, 도시가스나 한전,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대상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우체부, 음료배달원 등으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활동을 적극 확대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50명의 ‘좋은 이웃들’이 올해부턴 1,000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사례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일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연인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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