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규정 정비 일반고 차별 줄여야

자립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의 1년 학비가 9,883,204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립 일반고 평균 학비의 세배가 넘는 액수다. 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1일 발표한 ‘고교 유형별 학비 현황 비교, 분석’에 따르면 자사고인 상산고의 2013학년도 1인 학비가 9.883,204원이다.

전체 자사고 중 6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상산고의 학비는 사립 일반고 평균 학비의 세배 이상이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자사고 등의 교육비 규정은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현황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자사고 등의 교육비를 규제할 수 없어 일반고의 삼류화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다”며 “일반고와 자사고의 교육비 차이를 줄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근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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