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도소 이전공모사업이 이전지역 인센티브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25일 “법무부와 인센티브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당초 계획됐던 26일에서 공모예정일을 미루게 됐다”며 “인센티브 협의를 위해 31일 법무부를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협의가 이뤄질 경우 교도소 이전지역 공모는 이르면 4월초께 진행될 예정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체육시설과 녹지공간 조성과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상생 발전사업, 마을 앞 보도설치와 도시가스 분기허용, 농식품 자재 우선 구매, 상하수도 공동사용, 어린이집 설치 시 공동사용 등을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교도소 인근 체육시설과 녹지공간 조성만 공식적 지원을 밝혔고, 나머지 추가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가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며, 교도소이전 공모가 전국최초라 추가지원이 자칫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원하기로 한 체육시설도 교도소 보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키로 못을 박았다. 당초 법무부와 협의가 다 마친 태도를 보인 시는 부랴부랴 30일 법무부를 찾아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추가지원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법무부의 태도를 ‘확정’ 된 것으로 확대해석한 탓이다.

때문에 당초 26일로 결정된 공모는 연기됐고, 시는 마을 앞 보도 설치, 교도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우선 구매, 교도소 부지에 어린이집 설치, 상·하수도 시설 공동 이용 등에 대해 법무부와 다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

한준수 시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인센티브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공모가 불가피하게 연기됐다”며 “하지만 법무부와 협의를 잘 마쳐 교도소 이전 공모에 대한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72년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도시팽창과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이전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2011년 상림동으로 이전할 것으로 추진했으나 주민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이번 협의를 마치는 즉시 공모에 나서고 후보지 2~3개 지역을 선정해 법무부에 올릴 계획이다.

/조석창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