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서 규제개혁 입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영역의 규제 여부는 철저하게 학생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최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육영역의 규제는 철저하게 학생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하겠지만 학생들의 권익에 필요한 것이면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의 수단들이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털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며 “동시에 꼭 필요한 규제마저도 ‘나쁜 규제’로 프레임을 걸어놓고 털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을 위한 규제는 풀 수 없다”며 “오히려 더 필요하다면 강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 영역에서 규제 전반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달라”고 도교육청 소속 간부와 전체 교직원에게 당부했다.

/김근태기자 g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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