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다. 공무원들은 그 말 자체 의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강한 어조로 밝힌 모두발언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무책임하고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전북지역도 1993년 10월10일 오전, 부안 위도 앞바다에서 지금도 도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29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시신의 일부분도 찾지 못해 유족들이 개별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한’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맺힌 유족도 있다. 그래서 이번 전남 진도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하지만 도내 여객선 등의 안전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대응은 수준이하로 불신마저 들게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안이한 행태 등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갔다는 이유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단호한 취재거부 등을 취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짓밟는 행위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도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서해 페리호 이후 21년 만에 발생한 대형 참사인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에도 여객선 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는 관계기관 대응은 현재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게 뻔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볼 때,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명령이 전북지역 해양관계기관에는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6825t)를 ‘서해훼리호’(110t)로만 바꿔도 당시 상황과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매우 흡사한, 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인재(人災)는 점이 분명한데도 관계기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귓구멍을 막고선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신의 벽을 높이고 있다.

관행처럼 여겨져 온 ‘겉핥기 식’ 선박 안전검사 등의 만연함이 여실히 드러난 이번 참사에서 ‘연안’ 운항을 운운하며 오히려 비웃고 있는 관계기관의 행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전북’도 대형 참사에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