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터진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의 현황과 대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등 23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이하 공영제운동본부)는 24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시내버스 투명화와 공공성 강화, 공영제 실현을 목표’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오현숙 공영제운동본부 집행위원과 장태영 시의원, 김재수 청주 우진 교통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영제운동본부가 밝힌 버스안전 실태에 따르면 현재 각종 버스 문제로 인해 시민과 버스노동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버스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7시간 48분의 장시간 노동은 기본이며, 저임금으로 인해 비번일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가 41.3%에 달했다.

또한 버스 차량도 얼마 있지 않으면 폐차를 한다는 이유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비용을 아낀다거나 버스 정비인원이 부족해 노후차량일수록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호남고속의 경우 정비인원 15명이 120~130대를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며, 브레이크인ABS가 일부 노후버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재생타이어나 차량 부품을 비정품을 사용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항상 안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체 시내버스 중 26%가 9년 이상된 노후 차량으로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차령 11년 초과 차량의 운행 승인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전주시는 8대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겹쳐 지난해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1일 대당 수송인원이 336.7명으로 부산 647.5명 등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이는 버스업체의 경영악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영악화는 보조금 폭등을 불러와 결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태영 시의원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접목과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제도화, 표준운송원과 산정 용역 및 보조금 결정 절차 개선, 시민의식 개선과 참여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수 청주 우진 교통 대표는 “연 15~18억씩 적자를 기록했던 우진 교통을 현재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투명경영에 있다”며 “부패가 만성적자의 원인이다”고 밝혔다.

오현숙 운동본부 집행위원은 “경영 투명화를 위해 수입, 지출 내역을 투명화 시켜야 하고 전주시가 이를 회계 감독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에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구조를 바꾸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버스공영제를 주장했다.

/김명수기자 kms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