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대출금리 인상 개선 요구
전북은행 대출금리 인상 개선 요구
  • 박정미
  • 승인 2014.10.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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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금리 4.79% 수협 5.26% 다음으로 높아 집 없는 서민 등골 휘어 금감원 은행 편법감시 절실

지역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은행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수협(5.26%)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4.79%인 것으로 드러나 도내 집 없는 서민들의 등골을 더욱 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2.50%로 인하된 이후, 지난 8월 2.25%에서 최근에는 2.0% 등 점진적인 인하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은행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기준금리 2배인 4%이상인 은행은 전북은행을 포함, 무려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콜금리에도 영향을 주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인상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현재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수협으로 5.26%이다.

그 다음은 전북은행으로 4.79%, 우리은행이 4.7%에 이른다.

사실상 기준금리의 2배 수준이다.

또한 시중은행 중 전북은행을 비롯, 우리, SC, 하나, 씨티, 대구, 경남, 산은, 수협 등 9개 은행은 2013년 대비 평균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상승한 은행들 중 우리, 전북, 산업은행은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SC, 수협, 하나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대구은행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모두 올렸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예상손실, 교육세, 신용위험원가, 예금보험료율 등을 고려한 손익분기점 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이는 은행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편법을 이용,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견재와 감시가 절실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은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은행들이 최근 수익성이 하락하자 은근슬쩍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면서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왜 내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느냐고 의아해 한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이런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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