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조금 공정위가 나서라"
"통신사 보조금 공정위가 나서라"
  • 전북중앙
  • 승인 2014.10.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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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후 진통 겪어 공정위 소관부처 적극대처 부당 지원 팬택 법정관리

단통법 시행 이후 진통을 겪고 있는 통신사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른바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공피아'(공정위+마피아)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지난해 삼성전자가 단말기값 부풀리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문제로 20만원대 휴대폰을 90만원대에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는 공정위가 소관부처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LG U+에 LG전자에 스마트폰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LG전자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50%로 급상승했고 이런 계열사간 부당지원으로 인해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살 때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이통사와 대리점이 잘못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데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보조금 문제는 공정위 소관이 아니다"라며 "다만, LG U+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공정위가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은 부처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시중은행 CD금리 담합에 대한 1차 현장조사에 이어 지난 8월에도 2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며 "국민 원성이 높은데 조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중간 결과라도 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노 위원장은 "지금은 증거를 많이 확보해 빨리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시일 내 결과를 내려고 한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당 유일호 의원은 "공정위 평균 사건처리 일수가 99~149일로 너무 길다"며 "국세청 세무조사는 법에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다.

법을 정비해서 조사 받는 사람도 얼마 내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검찰이나 국세청에 비해 절차가 미진한 게 많지만 건수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근 담합의 경우에는 리니언시로 빠르게 처리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인력난을 호소했다.

공정위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이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공피아' 문제도 언급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관피아 중에 으뜸이 공정위"라며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사외이사 등 공정위 출신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 봐주기'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정위 산하 공제조합 4곳의 정관에 4급 이상 공정위 출신이 진출 가능하도록 쓰여 있다"며 "조합 이사장 연봉이 2억 이상으로 장관보다 많다.

조사자에서 방어하는 기업의 조력자로 돌아서는 형태들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한 것으로 출신이 있다고 법 집행이 편향된 것은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산하기관 정관에 4급 이상 진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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