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자체 전달 가능 편성-지출 책임 의무 없어 전달방식 교육감협서 논의

최근 누리과정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법률개정 없인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 논란이 예상된다.

단 누리과정 예산편성 대신 최종 예산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에 전달은 가능하다고 밝혀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일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의결했지만 김승환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지출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누리과정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우회지원 방식(목적예비비)으로 누리과정 명목의 예산을 배정할 경우 법률상 편성과 지출의 책임은 없지만 전달하는 여부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편성할 경우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가 되기때문이다"면서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올 경우 전달할 수는 있다"고 재차 '전달'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정부로부터 200~250억원(3개월 예산) 가량의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전달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보충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회는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을 지원키 위해 5064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가운데 이 중 4731억원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333억원은 시·도 교육청이 발행할 지방교육채 이자 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정병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