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계 '살얼음판'
도내 건설업계 '살얼음판'
  • 김완수
  • 승인 2014.12.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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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극심한 공사수주 감소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 다수 종합건설 590곳-전문 1900곳 영업정지-등록말소처분방침

도내 건설업계가 올해 공사수주 감소로 연말 자본금 맞추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도내 상당수 건설사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퇴출공포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9월부터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로 도내 828개업체 전국의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 5억∼24억원, 전문건설업 2억∼20억원이다.

현재 국내 등록된 건설업체 수는 총 5만6241곳으로 전체의 22% 가량의 업체가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 종합건설 590곳, 전문건설 1900여곳 등 2490여곳 가운데 862곳이 적발돼 전체 34%에 달하는 건설사가 자본금 기준 미달이 의심되고 있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9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올 들어 수주난이 심화되면서 연말 기준으로 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도내 중소 건설사들은 자금확보가 어려워 퇴출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도내 종합건설사 가운데 상당수는 올 상반기까지 단 1건의 공사도 따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수주난으로 자본금 맞추기에 비상이 걸렸다.

도내 전문건설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이들 업체들 또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될 경우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인 연말 자본금 맞추기에 도내 영세 건설사들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욱이 내년에는 3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주기적 신고 대상 건설사가 상당수에 달해 이런 추세대로 자본금 규제를 강화한다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해 퇴출되는 건설사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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