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란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의 원리이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국민 모두가 사회,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이러한 복지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국민의 높은 행복도를 자랑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조문과 제34조를 통해서 복지국가 원리를 헌법이념으로 하고 있다.

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써 꾸준히 증진시켜나가야 할 국가적 목표인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하였던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접하게 된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는 국민들로 하여금 복지의 의미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건설을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 주었다.

우리는 지난 1996년 선진국의 대열이라는 OECD에 가입해 이제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선진국진입의 관문인 OECD 가입은 국가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쾌거임에는 틀림없는 일이다.

그러나 가입 이후 20년이 지나오면서 선진국의 관문을 지나 꾸준히 더 높은 단계로 전진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쉽사리 ‘그렇다’라고 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사회 복지 지출 분야에서 우리는 OECD국가 가운데서도 각종 통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과 양보가 전제되었던 것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빈부격차와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 불균형 등의 사회 양극화 문제가 불거졌고 이러한 문제들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극복해 나가야할 또 다른 과제로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다.

이제 복지가 국민적 관심사항이자 우리 사회의 화두인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 맞춰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적 투자와 관심은 선진국 도약의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에 대한 비관론이 높아지고 있고 사실상 공염불이 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국민은 늘어나는 세금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을미년 새해 벽두부터 불어 닥친 연말정산 대란을 비롯하여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은 희망에 부풀어야 할 을미년 새해 초입부터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고 누구의 증세를 없게 하려는 것이었는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튼튼한 국가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복지로 이어지는 재정확보를 복지의 대상인 대다수 서민층의 주머니를 털어서 실현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부의 세수 및 재원부족의 원인으로 복지정책의 과잉이 거론되고 이를 볼모로 또다시 서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복지는 일시적인 사회적 이슈가 아닌 국가의 지속적인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분야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및 사회구조적 변화는 지금뿐 만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렇기에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미래의 복지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과 그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지금 국가가 당장 해야 할 일이다.

국가재정과 세수 부족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면서 관련문제가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민들의 현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솔직하고 대범한 국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