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빠른 시일 내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야 하는데도 주민들은 두 개 단체로 패가 갈려 있고 시의회와 전주시는 조정력을 잃으면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전주시 삼천동3가 일대에 조성중인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변 장동, 안산, 삼산 3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는 사업부지 현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사의 즉시중단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주민들은 성명서에서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대해 ‘갑 질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으며 전주시에 대해서는 공사의 즉각 중단과 철거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리사이클링 인근 9개 마을은 보상금 명목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37억원대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서도 정작 유치마을인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여기에는 해당 시의회 상임위가 10대 의회에 와서 전체 15명의 구성인원 중 12명으로 해야할 주민 대표 수를 9명으로 줄이고 시의원 수를 4명까지 늘려놓은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더구나 전주시의회 상임위가 추천한 9명중 총 7명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퇴했고, 결국 2명만 남게 돼 이들을 포함한 7명의 재추천이냐 아니면 주민 9명 전체의 재추천이냐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최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추천권이 있는 시의회에 9명의 주민대표 추천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다시 전주시에 후보자 선정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우선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사람으로 마을 별로 3명씩 3개 마을에서 9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주시도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외에는 더 이상 강제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4월7일까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민대표를 선정해줄 것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실행이 어려울 경우 행정에서 기준점을 잡고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는 주민들이 서로간의 입장만을 내세울 경우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게 주민지원기금 50억(5년간 10%씩 지급)중 5%의 집행권한이 주어진다는 것도 패가 갈려 있는 주민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다 . 이 같은 이유로 폐촉법에 따라 지난해 5월 설치계획 승인 공고 이후 90일 이내인 지난해 9월께 마무리됐어야 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