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로 가는 누리예산 논란
주민소환제로 가는 누리예산 논란
  • 정병창
  • 승인 2015.04.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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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누리예산 미편성 원칙 고수 이달부터 지원 중단 보육대란 불가피 어린이집연합회 국민감사 청구 결의 "김교육감 취임1주년 무능 책임 묻겠다"

정부 누리과정 예산 40% ‘떠넘기기’…일부 교육청 “편성 거부”정부 누리과정 예산 40% ‘떠넘기기’…시·도교육청 “편성 거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을 두고 일부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의 방안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의 40%를 지방에 떠넘기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진통 끝에 누리예산 편성 과정에서 표출됐던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즉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액 1조7,036억원의 재원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 원과 교부금 지방채(정부 보증 지방채) 8000억원 등 1조3,064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원 방안을 밝히면서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까지 정부 지원액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을 짜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 지원안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소요액 2조1,532억 원의 39.3%인 8,468억 원(시·도교육청이 애초 편성한 예산 4,000억 여원 포함)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런 반쪽 지원은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자체 지방채로 미루는 일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미 본예산을 짤 때 교직원 인건비와 명예퇴직금, 시설 설치비 등으로 돌려 막았기 때문에 더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돈을 빌릴 여력이 없다”며 교육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분석을 보면, 교육부의 지원액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소요액의 60.7%에 불과하고, 미편성액을 기준으로 해도 76.6%에 그친다.

나머지 부족액은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를 발행을 통해 해결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의 지원 이후에도 시·도별 부족액은 전북의 경우 132억, 경기가 2856억원, 서울이 2162억원, 인천이 578억원, 광주가 332억원, 제주가 217억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추가 지원을 하면서 어린이집 원아 수가 아니라 교부율(예산 배정 때 지역별 재정수요 비중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교부율이 원아 수 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소요액의 절반을 밑도는 난감한 처지로 내몰렸다.

이 때문에 전북을 비롯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예산 편성계획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각 입장이 달라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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