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재생사업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도지재생사업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 이신우
  • 승인 2015.05.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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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가속화 구도심 쇠퇴현상 심각 10년간 21개동 인구 감소-신도시 인구 급증 국토부 공모-위원회 출범 등 사업 본격화 시민-대학생 참여 마을재생활동 새로운 접근
▲ 도시재생사업위원회 출범

전주 서부신시가지 등 신도시의 개발이 가속화 하면서 상대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는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전주시는 1990년대 이후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지가 하락 등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0년을 기준으로 구시가지 쇠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도시가 점점 모습을 갖춰가고 법조타운,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전주시내 외곽지역의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가속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구도심의 노후화는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난 10년간(2001~2010년) 전주시내 33개 동 중 21개 동에서 인구가 감소한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완산구 효자4동 서부신시가지 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구시가지 일부 동을 제외한 대부분 동에서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사업체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 시가지는 도시개발 정책에서 멀어져 점점 노후화되고 신시가지로 인구나 사업체 등이 이전을 거듭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 돼 버렸다.
갈수록 노후화 되는 전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와 대책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 경과 전주시는 올들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했다.

지난 3월 25일 도시재생의 컨트롤타워로 핵심역할을 수행할 ‘도시재생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6명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심의하고 도시재생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시는 그동안 도시재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최초로 통합적인 도시재생 거점 역할을 수행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전주시 서노송동 선미촌 부근에 건립하고 있으며 올 연말 준공 예정이다.

전주시의 과거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2009년 3월로 거슬러 올라 간다.

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34명으로 ‘도시재생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도시재생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2009년 5월부터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가 시행됐으며 민관이 협력해 4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매년 1~2건의 사업이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외에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동문과 풍남문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 해피하우스 사업, 테스트베드 사업 등 도시재생과 사업들이 줄줄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 추진단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0년 들어서 시는 특화거리 조성과 한옥마을 정비 등 도심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도시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공공디자인을 도입했고 아트폴리스과를 2008년 2월 신설하기도 했다.

이후 도시재생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2008년 7월 도시재생 T/F팀을 구성했고 종합대책을 준비했다.

2010년 7월에는 국 단위의 전담부서를 설치했고 2012년 1월에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과 단위의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새로운 도전’ 지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14년 군산시 등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국가공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사업 신청서를 낸 전주시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도내에서는 군산시가 선정됐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국가공모에 탈락한 전주시는 올들어 국토부가 전국 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공모를 다시 신청했다.

전주시가 올해 4월 29일 신청한 국가공모의 응모 유형은 근린재생형 30개 지자체에 포함된 ‘중심시가지형’이다.

‘중심시가지형’은 원도심 상업지역 등이 포함된 유형이다.

4대문을 중심으로 원도심 상업지역과 주변지역 일부를 포함해 공모를 신청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극히 일부)지역 1.37㎢에 해당한다.

시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전주부성 중심으로 원도심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4대문이나 전주성곽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심내 시민의 활동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근대 관광자원과 음식자원, 음식점 등의 문화자원을 연계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 같은 도시재생 전략을 가지고 국가공모 평가를 담당한 국토부 도시재생지원기구 LH토지주택연구원을 방문해 공모를 신청했다.

평가위원회는 1차 서면평가를 통해 이달 10일께 15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되고 같은 달 15일께 서면평가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2차 발표평가를 실시해 오는 6월께 2016년도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국비 지원규모는 5년간 100억원(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매칭사업으로 추진된다.

전주시는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회 추경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주시는 올들어 국가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대상지 검토와 대응전략 수립을 꾸준히 수행 해오고 있다.

도시의 쇠퇴를 진단하고 재생여건을 분석해 도시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이다.

시는 1억6천5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지난 2월 23일부터 올해 12월 22일까지 10개월 동안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주)인우와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와 공동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이끌어가는 도시재생 지금까지 도시재생의 주체는 행정이 중심이 되어 왔다.

대부분 도시나 마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행정이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가 지난달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젊은이의 시각으로 도시를 진단하고 개발 위주의 도시 확산에 따른 공동화 현상에 대안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의 추진 목적이다.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에는 전주에 거주하며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7개 대학 84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으로 지난 2009년 시행한 ‘호남권 도시대학’은 도시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도시대학은 실직적인 주체인 주민이 고민과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선진화된 도시계획을 시범적으로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시대학과 함께 또 하나의 마을재생학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동•동•동 마을재생학교다.

2011년 처음 시작했지만 2년간의 도시대학 운영을 통해알게 된 교육프로그램의 가치와 효과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을재생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주시는 또한 마을재생에 처음으로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했다.

2011년 마을재생학교인 동동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작된 것이 코디네이터 제도다.

마을재생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코디네이터로 명칭을 정하고 참여 마을별로 한명씩 연결해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시는 또한 마을재생 주민리더 양성에도 힘썼다.

마을리더들은 전주시 마을재생 활동의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창조 시민포럼은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도시재창조 시민포럼은 지난 2013년도 동문거리 삼양다방 복원문제, 한복 활성화 과제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시민포럼이 발족한 2014년 보다 구체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도시재생의 또 다른 유형들 도시재생의 한 축으로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이 있다.

주거공간 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은 재개발,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전주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방식 1곳, 현지개량방식 17곳 등 18곳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최근에는 총 16개 구역에 8백6십6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됐다.

또한 ‘해피하우스’라고 명명한 노후주택 재생사업이 있다.

해피하우스는 2010년도 정부가 추진했던 ‘뉴하우징 운동’의 일환으로 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과 같이 점검하고 보수하는 개념의 재생 지원방식이다.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해피하우스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추진됐고 2012년 국비지원 중단으로 사업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전주시는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자치중 최초로 전주시 자체사업으로 3년에 걸쳐 시비를 투입해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2만6천여 세대가 혜택을 받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밖에도 상업과 공업지역의 재생이 있다.

상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과 청년몰이 있으며 공업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있다.

문화관광형 시장과 청년몰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동문•풍남문 상점가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전주 동문예술거리 페스타, 남부시장 청년몰 등이 대표적이다.

 

△한옥마을의 재생   전주 한옥마을은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뒤 도심 슬럼화와 공동화 되어가는 원도심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지역발전 모델로 개발한 대표적 도시재생 성공사례다.

현재 이러한 성공사례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과 도시재생 관련 참여자들의 방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2년 한옥마을을 찾은 연간 관광객은 31만명 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02년에는 508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현재는 연간 6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찾고 있을 정도로 한옥마을의 도시재생 효과는 남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국제슬로시티, 한국 관광의 별,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북 추천 등 국내외 도시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했다.

한옥마을은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라는 큰 비전을 갖고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낙후된 도심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라는 전제 안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한옥의 동결적 보전과 자율적 보전 행정을 거듭하다가 한옥마을을 한국의 대표적인 마을로 가꾸어 간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했다.

한옥마을은 한식, 한지 등과 함께 전주를 대표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근간이 됐다.

전주 한옥마을 사업을 도시재생의 모델사업으로 인정하는 데는 한옥마을 사업 진행과정의 특징에서 나타난다.

전주시는 신시가지 개발로 구시가지의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옥마을 사업의 성과를 활용해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시장의 문화관광 기능 수용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 ‘선택 아닌 필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제정돼 같은 해 12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당시 정부에서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공고했다.

전주시는 그 동안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발 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다.

최근까지 구시가지 지역은 도시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이 사실이고 최근 쇠퇴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는 혁신도시 등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새로운 신도시의 탄생도 예고하고 있다.

조성이 임박한 법조타운을 비롯해 에코도시, 효천지구 등 전주시내 외곽지역의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구시가지의 쇠퇴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전략을 추진해 간다면 머지않아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구시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수립된 ‘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에서도 외곽지역의 신규 개발보다 내부 시가지의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구시가지 지역의 재생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전주의 미래 모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에서도 정부차원의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이 수립됐고 국무총리실 소속의 도시재생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도시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민선 4기 이후 구시가지 쇠퇴지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4~5기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발맞춰 보다 면밀한 전략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향후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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