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상하한선 기준 선거제도 변경 전북 치명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정당 공천 경쟁 약화 재보선 참패 후 새정치연합 갈등-물갈이 등 제3 신당 출현-새누리당 틈새공략 민심 흔들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주최로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시점으로 보면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지만 정치권 움직임은 무척 분주하다.
전북 정가의 긴장감도 상당한데, 이는 내년 선거에 적용될 방식이나 정당 공천 방안 등 그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 편차가 3대1에서 2대1로 줄어들면서 전북은 현재 11개 선거구에서 2석 정도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북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심 정당이다.
이 때문에 역대 선거에선 새정치연합 공천장을 확보하면 국회의원 당선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내년 총선거는 새정치연합 공천장 확보가 능사가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4.29 재보선에서의 새정치연합  대참패 이후, 전북을 주축으로 하는 제3 신당 출현 그리고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선거제도 변경이 최대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는 중앙당에서 시작된 다선 의원 물갈이론이 어떻게 작용할 지가 관건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겠다는 새누리당도,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을 기대하면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수많은 변수가 산적해 있는 전북 총선거, 어떤 흐름이 이어질 지 주요 변수를 짚어 본다.
/편집자주

 

 

 

 

변수 1. 선거구 획정-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변경

-------------------------------------------------------------------------------

농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 '관건'

인구상하한선 적용시 1~2 축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변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은 20대 총선거에 메가톤급 변수가 되고 있다.

하한선에 미달되는 선거구 상당수가 통폐합 또는 조정 대상에 들어가는데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거구가 해당된다. 실제로 전북은 현재의 11개 선거구 중에서 1~2개 축소가 불가피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김윤덕 의원(새정치연합 전주완산갑)이 지역구 축소를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최소 1개 그리고 최대 3개 선거구까지 축소될 수 있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도내에선 김윤덕 의원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구 배려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도 전북은, 지역 특성상 농촌 지역구가 많다.

진안무주장수임실이나 김제완주, 정읍, 남원순창, 고창부안 등이 농어촌 지역구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상하한선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획정한다면 전북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다.

인구상하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역구 축소 폭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대략적인 틀에서 보면 선거구는 임실순창남원 김제부안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예상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등으로의 선거제도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여야 중앙 정치권은 국민들의 정치개혁 욕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영남과 호남으로 갈려있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선거제도 대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다.

만일 여야가 선거제도 변경에 합의한다면 전북 선거구 역시 대대적 변화가 이어지게 된다.

도내 정치권이 중앙당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정당의 후보 공천권을 사실상 내려놓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여부도 변수다.

여야가 똑 같은 날 동시에 총선 후보를 선출한다면 과거의 치열한 정당 공천 경쟁은 상당부분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지도부에게 집중된 공천 권한이 줄어들게 돼, 총선 입지자들은 도민들을 직접 대면하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노력에 주력하게 된다.

 

 

 

 

변수 2. 호남물갈이론

-------------------------------------------------------------------------------

"패기의 초선이냐, 관록의 다선이냐"

19대 국회 11명중 7명 초선 총선 다선의원 물갈이 거론

 

역대 선거 때마다 호남은 물갈이론의 핵심 대상이 돼 왔다.

새정치연합 그리고 그 전신인 민주당이, 공천개혁을 시도한다고 하면서 수시로 호남물갈이론을 시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물갈이에 대해선 부정적 여론이 높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총선이나 그 이전의 물갈이를 보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됐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북에 유리하게 추진됐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힘없는 초선 국회의원 3명이 물갈이됐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중앙당이 30% 물갈이를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능력있는 초선이 물갈이 대상이 됐다.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11개 의석 중 무려 7개 의석이 초선으로 채워졌다. 물갈이율로 본다면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도내 최다선이었던 정세균 의원은 선당후사를 선언하며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이전했다.

대선 후보 출신인 정동영 전 장관은 ‘떠밀리듯’ 서울 강남으로 옮겼다.

신건 전 국정원장, 강봉균 전 재경 부총리 등은 공천 경쟁에서 원천 배제됐지만 당시에도 그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북은 현재 3선 의원이 2명, 재선 의원이 2명이다.

유성엽, 이춘석 등 재선 의원들이 중앙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3선의 김춘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으로 전북 및 국가 복지 현안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의 19대 국회는 초선 국회의원 7명으로 채워졌다. 초선 중심의 전북 정치가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런 상태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호남 물갈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중에서도 다선 의원이 물갈이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누가 누구를 물갈이하느냐는 데 있다.

그리고 물갈이 기준에 대해 유권자나 후보군이 어느 정도 수긍하느냐도 관건이다.

호남이 새정치연합의 절대적 지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위적이거나 불공정한 기준으로 물갈이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변수 3. 새정치연합 분당-제3 신당 출현?

-------------------------------------------------------------------------------

재보선 참패 '친노-비노' 갈등 심화

문재인 체제 진퇴 논란 정동영 중심 신당창당 주목

 

전북 총선거의 핵심 변수는 새정치연합의 분당 여부와 제3 신당 출현이 꼽힌다.

역대 총선거에선 새정치연합 전신인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 대결구도가 일반적이었다.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무소속간 양대 혈전이 이뤄졌고 그 틈새를 파고들기 위한 새누리당의 도전이 변수가 됐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현재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분당으로 갈 것인지가 정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29 재보선에서 대참패하면서 문재인 지도부에 대한 진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보선 참패 배경을 놓고 친노-비노간 갈등이 첨예해졌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막말공방 등이 펼쳐져 지지자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분당 직전까지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문재인 대표가 김상곤 혁신위원장 체제를 가동시키면서 분당론까지 치달았던 당내 갈등은 일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 위원장이 강력한 개혁공천, 정치개혁을 천명하면서 문 대표에 대한 사퇴 논란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그러나 이런 논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개혁공천 흐름이 호남을 정면 겨냥하거나, 호남 출신의 중진을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경우다.

호남권의 박지원, 박주선 의원 등은 이미 이 같은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에선 문재인 체제 진퇴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동영 전 통일장관 등을 축으로 한 제3신당 창당 가능성이 주목된다.

현재 국민모임 소속인 정 전 장관이, 광주의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손잡고 신당 창당에 합의한다면 호남권 그리고 전북의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다.

정동영 전 장관은 국민모임 소속이고 천정배 의원은 무소속이다.

천 의원은 이미 국민모임에는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호남권 개혁을 통해 호남정치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천 의원으로선, 국민모임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제3신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동영 전 장관의 전주권 출마설이 지역에서 회자되는 가운데 정동영-제3신당-천정배 연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파악된다.

 

 

 

 

변수 4. 중진급 신인 출마

-------------------------------------------------------------------------------

단체장-관료 출신 등 변화의 바람 불까?

유종근-김완주-장영달 등 전남민심 흔든 새누리당 주목

 

내년 총선거의 변수 중 하나는 중진급 신인의 출마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사만 해도 이미 10여명에 이른다.

특히 국회의원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던 중진급 인사들의 출마설이 관심을 끈다.

이들이 어느 정당으로 합류하느냐에 따라 선거 분위기도 대대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들은 크게 단체장 출신과 관료 출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미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까지 선거전에 가세하게 되면 내년 전북 총선은 치열한 대결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도시권을 예로 들면 단체장 출신 중에서는 유종근, 김완주 전 도지사, 임정엽 전 완주군수 그리고 관료 출신인 이경옥 전 안전행정부 차관 등이 있다.

전 국회의원을 지낸 장영달, 조배숙, 장세환, 한병도 전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물.여기에 정동영 전 통일 장관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지도 관심사다.

이들은 19대 국회의 전북 정치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를 의식, 출마를 결정하면 ‘강한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새누리당의 노력도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 총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당선권까지 근접했었다.

내년 20대 총선에선 반드시 당선자를 낸다는 각오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각오를 다지는 것은 그 정도로 정치적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해 치러진 7.30 재보선이 그 주요 변화다.

당시 전남 곡성순천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예상을 깨고 여유있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 의원의 당선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전남권을 뚫은 것이다.

좋은 후보가 나서면 지역민심을 얻을 수 있는 것.

전남권 민심이 변화하는 가운데 전북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전북은 제3신당의 출현 여부가 관심 끄는 지역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제3신당-새누리당 이렇게 3강 경쟁이 치러진다면, 지난 4.29 서울 관악을 재보선에서 나타났듯 새누리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도 넘지 못할 벽은 아니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