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론 대 순차론, 대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
원칙론 대 순차론, 대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
  • 이신우
  • 승인 2015.06.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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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두고 도-시 갈등 두의회 4자 협의체 별 소득 없이 끝나 양보 없는 시간싸움 속 피해 지역민 몫 전주시 '대기업 유치 반대 협조 요청" 전북도 '원안이행-도 전체를 위한 것'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을 놓고 대타협은 없는 걸까?

전북도와 전주시의 끝 모를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답답하다.

이렇게 가다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서로가 얻고자 했지만 서로가 잃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

양측은 종합경기장 문제를 놓고 더 이상 명분이나 실리를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민의(民意)를 말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를 들여다보면 민의는 안중에도 없다.

올들어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양측 실무협의회가 열렸지만 ‘빈손 만남’ 이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 못한 두 의회가 4자 협의체(전라북도-전주시-전북도의회-전주시의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화채널을 제기해 어렵게 만남이 성사됐지만 이마저 소득이 없었다.

두 번째 4자 협의도 일정을 못 잡고 있다.

무상양여 조건을 지키라는 전북도와 변화된 상황에 따라 순차 개발을 하겠다는 전주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립이 계속되다 보니 이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도 없다.

행정하는 사람은 갈등을 빚으며 사업추진에 속도를 못 내고 정치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입지만 생각해 이래저래 눈치만 보고 있다.

도민이 보이지 않는 걸까?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다.

시간이 촉급하다.

서로 약속했던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 전에 순서를 다퉈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양측 단체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쪽에서는 7월이 오면 중대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듯하다.

큰 틀에서 양보가 될 수도 있고, 양보를 넘어선 ‘핵폭탄 발언’이 될 수도 있다.

의중은 알 수 없다.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는 뜨겁다 못해 폭발할 수도 있다.

폭발한다면 모두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이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의 길로 나가야 한다.
 

 

 

원안이행-현상태 유지-반납 '강경'

"시 기존안 고수시 타협 없어" 변경 절차 없이 협의대상 아냐

전북도는 원안 이행을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도의 입장은 현재까지 강경하다.

4자 협의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도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도 입장을 쏟아냈다.

요지는 ‘전주시가 기존 안을 고수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특히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12월 19일 무상양여 이후 전주시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스스로 결정해 현재까지 진행중인 행정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또 “어느 시기, 누구에 의해 결정됐든 행정은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전시 컨벤션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이 국장은 최후통첩 성격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3가지는 ▲행정절차(대체시설) 원안대로 이행 ▲전주종합경기장 현 상태로 보전•유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반납 등이다.

전북도, 아니 송지사의 의중, 즉 원안 고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다.

그는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전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스스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굳이 전북도와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 뒤 어렵사리 열린 4자 협의에서도 도의 입장변화는 없었다.

기약없는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현재로 봐선 전북도는 물러날 기세가 없다.

이미 제시한 내용을 전주시가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 뿐이다.

 

 

 

전주시 입장 - "순차개발 협조 요청"

대체시설 결국 전주 들어서야 '읍소'

전주시는 현재 전북도의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다.

속칭 ‘읍소’를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전주시의 태도는 결코 ‘지는 게임’이 아닌 듯하다.

시가 모든 것을 내려 놓는다면 도는 쾌재를 부를 수 있을까? 그것만도 아니다.

또 다른 고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컨벤션도, 대체시설도 전주시에 들어서야 할 시설이기 때문이다.

시는 2005년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서에 적시됐듯이 10년간 체육시설을 행정목적외로 사용한 적이 없다.

이 조항만 보더라도 시는 결격사유가 별로 없다.

계약이 파기된다 해도 말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도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는 종합경기장 이전과 전시 컨벤션센터는 지난 2011년 11월 시의회에서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분리 개발하는 사업계획 동의안을 추진했던 사안으로 전시 컨벤션센터는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 종합경기장과 분리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또 기부대 양여 방식인 대체시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국비와 시비 등 총 550억원을 들여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순차개발의 입장을 명시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대체시설 건립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육상경기장은 관중석을 우선 1만5000석으로 추진하고 수요가 발생하면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

육상경기장에 투입될 예산은 보조경기장(500석) 90억원을 포함해 총 330억원이다.

또 야구장은 이행각서 내용을 준수하고 KBO규정에 맞는 5천석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단, 향후 프로야구단 유치 때 증축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방침이다.

재원대책과 연도별 투자계획도 제시했다.

육상경기장은 2018년까지 국비 93억원, 시비 237억원 등 330억원이며 야구장은 같은 해까지 국비 30억원, 시비 190억원이다.

대체시설은 향후 시의회에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동의를 얻어내고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뒤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컨벤션센터의 시급성을 들어 현재까지도 전북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종합경기장을 무상양여 받은 입장에서 도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며 “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와의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체시설-컨벤션 동시건립 요구

시, 재정 부담-국비 반납할 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문제를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쟁점은 ‘대체시설과 컨벤션센터 해법’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문제는 도가 최근 원안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대체시설(체육시설)의 재정사업 변경을 통한 동시 건립 절차를 이행하라고 압박한다는데 있다.

전주시로서는 동시 건립 절차 이행이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시의회에 재정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동의를 얻어야 하고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뒤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꼬박 6개월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2월 19일 도와 맺은 양여계약 기간이 10년으로 못박혀 있어 여차하면 연말을 넘어갈지도 모를 일이다.

도는 또 시가 대체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자금 조달 방법과 세부적인 계획도 문제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현재 제시된 사업 계획은 도의 요구대로 수정을 거듭해 온 사안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컨벤션센터다.

전주시는 빠르면 이달, 늦어도 7월에는 전북도에 대형공사(3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 공사)입찰방법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가 심의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 올해 사용해야 할 컨벤션센터 국비 70억원을 고스란히 떠내려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도가 심의에 응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컨벤션센터 건립은 시급을 다투고 있다.
 

 

 

주민 편에서 해법 찾아야 '한발씩 양보를'

송하진 - 김승수 정책 이견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부침을 거듭해 왔다.

김완주 당시 전주시장이 35사단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2006년 3월 7일 사퇴하기 전인 2004년 12월 16일 도의회는 도유재산 무상양여 승인을 의결했다.

그해 10월 5일 당시 김완주 시장은 컨벤션센터와 호텔 및 쇼핑센터 등의 유치를 위한 최종 입장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9일 드디어 김완주 당시 시장과 도-시간 양여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듬해 말 양여재산 이전등기와 계약해지 특약 등기가 이루어졌다.

김완주 당시 시장의 양여계약서 체결 이후 바통을 넘겨받은 당시 송 시장은 각종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

2010년 4월 4일에는 전주시의회에 종합경기장 이전과 복합단지 개발계획 동의안 즉 ‘기부 대 양여‘ 방식 의결을 받았다.

이듬해 12월 9일에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변경계획 동의안 의결을 받았다.

그리고 2012년 4월 3일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공고해 같은해 6월 21일 롯데쇼핑을 민간사업자로 결정했다.

이 때부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의 산통이 시작됐다.

도와 시의 표면적인 갈등은 대체시설(체육시설) 확보와 무상양여 계약이행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방향의 이견 차이다.

송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시절 종합경기장에 전시컨벤션센터와 대형쇼핑몰, 호텔 등 건립방안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선거기간 상대 후보 진영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다.

지역상권의 반발도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됐고 지역상권의 요구를 수용해 대형쇼핑몰 입점 불가 원칙과 함께 순차적 개발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이 추진해온 대형 쇼핑몰과 호텔 입점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 뒤 도와 갈등이 지속되자 전주시는 롯데쇼핑과 접촉에 나섰다.

하지만 뚜렷한 대답은 없다.

시는 신규 대형쇼핑몰 입점 불가와 종합경기장 미 철거 등 기존 원칙에서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은 대기업이 아닌 미래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존과 도시재생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전주시의 입장 변화에 대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며 당초 계획대로 무상양여 조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종합경기장 개발 스토리를 보면 김승수 시장은 김완주 당시 시장의 공을 넘겨받은 격이다.

김승수 시장과 컨벤션.... 종합경기장을 넘겨받는다면(송 지사), 넘긴다면(김 시장)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종합경기장을 넘겨받아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송 지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또 종합경기장을 넘겨줬을 때 김 시장도 여론의 따끔한 질타를 받을 수 있다.

둘 다 민의(民意)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장이 떳떳할 수 없듯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것도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대타협은 둘 다 사는 길이다.

시간이 없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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