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질의로 국감스타 꿰차자"··· 마지막 국감 공들여
"송곳질의로 국감스타 꿰차자"··· 마지막 국감 공들여
  • 김일현
  • 승인 2015.09.1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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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선의원 7명 국감열의 뜨거워
▲ 도내 초선의원 7명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김관영, 전정희, 강동원, 박민수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이 16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 20% 탈락, 결선투표제 도입, 입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파격적 안으로 공천 경쟁이 펼쳐진다.
현역들에게는 과거에 비해 불리한 공천 방식으로 풀이된다.
전북은 11명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최소 2~3명은 탈락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공천혁신안의 대상이 호남과 수도권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남권은 절반 이상 교체될 수도 있다.
몇 명의 현역이 살아남을 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전북은 11명 지역구 의원 중 7명이 초선이다.
초선 의원 중에서도 이런저런 사유로 상당수가 탈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초선 7명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감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위 20% 교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초선 7명의 국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편집자주

 

“어떻게 봐요? 공천혁신안이 우리 현역한테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내 한 초선 의원이 요즘 여기저기서 ‘귀동냥’을 한다.

좋게 말한다면 정보 수집, 또는 탐색이라고 하겠다.

상당수 초선 국회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안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현역을 물갈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역 기득권을 지켜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준다면 몰라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현역들의 공천장 확보는 험난 가도를 달려야 한다는 점이다.

일단 친노-주류가 아니라면 공천 경쟁에서 ‘위험’을 떠안아야 하고 더욱이 지역 여론까지 좋지 않다면 최종 결선까지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실제로 혁신안을 세밀히 뜯어보면 현역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다.

정치신인과 여성, 장애인에게 10%~2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볼 때 현역은 일단 불리한 스타트 선상에서 경쟁에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혁신안은 통과됐고 이제 남은 것은 현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흘러간 자료, 부실한 자료를 내놓는 이도 있지만 대다수 초선들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 국토교통위)

정치적 노선이 뚜렷한 만큼,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본인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낸다.

피감기관을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은 초선 의원 중에서 매우 돋보인다.

국토교통위 활동뿐만 아니라 전북 현안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확정됐던 용산역~인천공항역 공항철도 연결사업이 2011년 중단됐지만 이후 재추진시켰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 문제를 집중 지적했고 유일호 국토부장관은 “관련 용역을 올해 중 마무리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전북의 유일한 공항인 군산공항과 관련해선, 오는 10월부터 79억원을 들여 업그레이드가 추진된다.

관리동 신축 27억원과 터미널 리모델링 16억원 등인데, 이는 김 의원이 지난 14일 한국공항공사 국감에서 확인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군산공항 여객터미널이 최근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합실과 출발대합실은 물론 수하물 수취장 공간이 협소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적지 않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작은 지방공항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 정무위원회)

“내년 2월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출범하게 될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돼야 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이상직 의원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만금사업추진단이 아직 구체적인 조직 구성조차 확정되지 않아, 국무조정실에서 의지를 갖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실장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등 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 63명이 10대 로펌에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변호인 양성소’로 전락했다.

미국, 일본과 같이 ‘행위 제한’ 제도를 통해 퇴직자가 퇴직 후 기존 직무와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성주 의원(전주덕진,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의 핵심 정책브레인으로 불리는 김성주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보건복지 전문가다.

19대 국회 최대 역작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유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Mr.기금본부’라는 애칭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위의 야당 간사를 맡아 보건복지 전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질의해 왔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웰니스 제품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정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산업부에 의료기기 관리권한을 넘겨버리는 처사이자,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키는 등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대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문제, 해소되지 않은 기술적 안전성 문제, 부실한 1차 시범사업 평가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관영 의원(군산, 기획재정위)

사시, 행시, 공인회계사 출신의 김관영 의원은 당내 경제통이다.

균형 약속하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재정 운용이 역대 최악이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재정적자는 33조1,000억원, 국가채무는 692조9,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첫 해의 약속보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의 재정적자를 25조, 국가채무는 83조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성적은 지난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 이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서민 특히 애연가들의 유일한 ‘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담배세에 대해 “당초 기획재정부의 담배가격탄력성 예측이 최대 2.7배 정도 높게 책정됐다”면서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담배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담배판매량이 올 6월부터 예년보다 17% 감소한 83%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올 6월부터 지난 해 구입했던 담배가 다 떨어지고, 연초에 시도했던 금연에 실패한 수치가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해 예상했던 34% 감소의 절반에 불과하다.
 

 

- 전정희 의원(익산을, 산업통상자원위)

정부가 호남고속철 소음 피해에 대해 나몰라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을 지역구인 전정희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고속철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고속철 소음 때문에 수면권 및 생활권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전 의원이 철도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접수된 소음공해로 인한 방음벽 설치 민원은 총 171건이며 이 중 익산이 24건, 김제 40건, 정읍 27건, 등으로 도내지역이 많았다.

전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지방이전을 추진한 수도권 기업 수가 매년 38%씩 줄고, 계획된 투자 규모도 연평균 2,334억원씩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면서 지역경제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10년을 정점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0년 83건의 이전 수요가 있었으나, 이후 매년 평균 37.8%씩 줄어 2014년에는 6분의 1 수준인 14건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침몰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국토교통위)

전북, 전남 등 호남권을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직무를 소홀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강동원 의원은 “익산국토관리청 관내 소관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기록해 예산을 힘들게 따내도 정작 예산집행 실적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익산청의 2014년도 예산집행률과 관련, 90% 미만 사업이 13개 사업에 달하며 특히 배정된 예산액 가운데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도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5년 도로업무편람’ 분석 결과, 전북도의 도로포장률이 84.5%에 그쳐 지난해 73.9%에 비해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2년 연속 전국에서 꼴찌라고 밝혔다.

전국의 평균 도로포장률은 91.6%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도로 포장률과 열악한 SOC 여건은 전북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내 지역주민들의 1인당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월평균 5만4,46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박민수 의원이 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추석 주요 성수품 및 수산물 가격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총 31개 품목 평균 가격이, 전통시장에 비해 유통업체의 가격이 39% 정도 높았다.

31개 품목 가운데 8개 품목만 전통시장이, 나머지는 유통업체의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추석제수용 농산물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저렴한 만큼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가계비 절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해 9월말까지 정규직 25명과 계약직 479명 등 총 504명을 특별채용했는데 이 중에는 사실상 1배수 면접으로 채용한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시대의 화두이고, 현재 ‘체감 청년실업률’이 22.5%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사는 청년들의 응시 기회를 위법하게 박탈했다”며 공정한 채용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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