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수 경제부장

전국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각 지자체가 개발한 단지 주변에는 무수한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단속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매번 지자체에서 각종 불법 현수막 근절운동이나 단체 등을 동원 캠페인을 벌이곤 한다.

연례행사도 아니지만 연례행사처럼 벌이고 있는 불법 현수막 근절 운동은 각 지자체가 어김없이 보도 자료를 통해 단속한다고 홍보한다.

보도 자료는 어김없이 이런 말이 빠지지 않는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한 도로, 시민을 위한 도로를 위해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 때뿐이고 숨 한번 돌려 쉬면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비단 현수막 문제만은 아니겠지 만 현수막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각 지자체가 우선 지정 게시물에 게시하지 않고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불감증 속에 분양광고 민간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있으니 참 어이러니 하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나 시정 현안, 각종 행사 등이 발생할 때는 불법이지만불법이 아닌 것처럼 버젓이 그대로 게시된다.

좇고 좇기는 분양 광고 현수막과는 거리가 멀다.

단서조항도 없고 규제 조항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양성화 생각은 더욱 없는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온 사람에게 1장에 2천원씩을 지불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오죽하면 이 같은 정책이 나왔을까를 생각하면 그 들(?)의 심정을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이처럼 마지못해 하는 궁여지책 보다는 지자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물론 지자체가 먼저라고 말할 순 없지만 단속기관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 관련 상황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의회에 관련 조례를 강화시키거나 단서 조항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논의를 하여 공염불에 가까운 연례행사를 이제는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 든다.

각 지자체 의회도 앞장서서 조례를 강화하거나 양성화의 묘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물론이다.

각 지자체가 정말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연례행사 식 보도 자료가 아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의회의 협조 속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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