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보전금 먹튀 논란
선거비용보전금 먹튀 논란
  • 박정미
  • 승인 2015.11.05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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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5명 10억2100만원 반환 못해 정부 추가징수 나서도 명의 바꿔 재산 빼돌려 박경철 역시 당선 후 재산신고 1천2백만원 '먹튀 방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방선거 선거비용 조달 등 실현 어려워

전북지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이 박탈될 경우 선거비용 환수를 해야 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은 고시한 선거범위 내에 유효득표수의 10%를 득표하게 되면 절반, 15%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해주지만, 반대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되면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내야 한다.
최근 들어 선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선무효도 늘고 있지만, 그에 반해 환수율이 해가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중앙신문은 관련 규정이 신설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전북지역에서만 발생된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현황’의 자료를 분석, 환수율 현황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남원시장에 당선된 윤승호 시장.

윤 시장은 2011년 6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단체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당선무효 후 반환해야 하는 선거보전비용 1억1천 만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세무서를 동원해 보전비용 환수에 나섰지만, 윤 전 시장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다.

윤 전 남원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정부에 신고한 재산은 4억9천여 망원이나 됐지만 남원 세무서에서 2011년 재산 압류에 나섰을 때 윤승호 전 남원시장의 부동산은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였다.

결국 남원세무서는 윤 전 시장에게서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정부가 보전한 선거보전금을 환수해야 함에도 환수하지 못한 사례는 윤 전 남원시장의 경우 만은 아니다.

관련 규정이 신설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전북지역에서만 무려 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선거 보전금 반환대상은 15건(15억1천200만원)에 달하지만, 이중 10건(10억2천100만원만원)이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반환대상 금액의 30%만 반환된 셈이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에 오른 강완묵 군수도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으면서 당선무효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2011년 1월 비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군수는 3년 여에 걸쳐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이다 야인으로 돌아갔다.

강완묵 전 임실군수도 보전받은 1억1천만원에 대해 정부가 추징에 나섰지만, 그로부터 단 한 푼도 추징 받지 못했다.

현행 선거법 규정으로는 선거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에게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요건이란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절반, 15% 이상을 득표하면 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문제는 일단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준 뒤 이후에는 설사 당선 무효가 돼도 환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득표수를 따져 선거 후 60일 이내에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데, 추후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 당선 무효가 된 뒤 추징하려고 보면 후보자들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판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리기 일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등 의원 10명 명의로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은 선거 후 60일 안에 지급하는 선거 보전금을 공소 시효 만료 후인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선 무효 혐의로 기소된 경우 대법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후보자에게는 돈 지급을 미루겠다는 얘기다.

한선교 의원은 “선거 비용이 일단 지급되고 나면 당선 무효가 돼도 이 후 여러가지 이유로 추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선거 보전 비용 지급 시기를 다소 뒤로 미루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 이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른 현안에 밀려 본격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먹튀 방지법이 취지야 그럴듯하지만 만일 시행된다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조달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이 법을 추진할 동력이 약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관련 법 개정에 소극적인 상태지만, 당선 무효로 추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경철 익산시장도 최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당선 무효가 대법원에 최종 확정되면서 그가 반납해야 하는 선거 보전금은 1억원이 넘는다.

반면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그가 신고한 재산은 1천200만원에 불과하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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