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국민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이것(민생법안)을 방치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국민을 상대로 직접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한 셈이다.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지난달 22일 여야지도부와 회동)는 당부에서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경고에 이어 국민심판론으로 발언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정치는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청와대 관계자)이라는 말처럼,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라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지를 지켜본 뒤 총선에서 의원들의 옥석을 가려달라는 당부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이날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의미와 효과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특히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현직 장관들의 대구•경북(TK) 지역 출마설과 TK 물갈이 논란으로 여권이 술렁이고 있는데다 여야간 '역사 교과서' 대치전선이 명확히 그어진 시점에 대국민 호소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