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지방공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성과 경제성이 결여된 공기업 소유 시설의 민간이양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개혁과 제도혁신, 부채감축을 통한 지방재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남발 등으로 지방공기업이 무리하게 신설되고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기업 부실과 자치단체 재정부담의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결산기준 약 400개에 달하는 전국 지방공기업 자산은 174조2,000억원, 부채는 73조9,000억원 가량이다.
전체 부채비율은 74% 가량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부채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영 손익상 적자도 매년 1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이 지방공기업 경영손실 보전과 부채감축을 위해 지원한 금액만도 1조4,81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 부담과 국민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도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따른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 3개 시설에 대해 검토를 거쳤다.
시 민간이양 대상사업은 전주월드컵골프장과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체험장, 전주시동물원 휴게소다. 시는 이들 3곳의 세부이행계획(안)을 최근 행자부에 제출했다.
행자부에 제출된 시 산하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은 중ㆍ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전주시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 시설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지방공기업 시설 민간이양 경과

행정자치부는 올해 3월말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과 관련 국무회의 보고에서 지방공기업 운영사업 중 민간경제 위축 사업에 대해 민간이양을 들고 나왔다.

민간이양 대상 선정기준으로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중시했다.

공공성 부분에서는 주민의 공적수요를 충족하는 등 공공복리 기여 여부를 따졌다.

또 경제성 부분에서는 지방정부나 민간보다 지방공기업 수행이 효율적인지 여부를 가렸다.

이에 따라 부적정 사업에 23종을 제시했다.

온천과 목욕탕, 골프장, 골프연습장, 래프팅장, 서바이벌체험장, 호텔, 게임용 사격장, 레일바이크, 케이블카, 주류사업, 잔디양묘, 편의점, 휴게소, 구내식당 등이 포함됐다.

추가검토 대상 3종은 마주(馬主)사업, 예선사업, 면세점 등이다.

또한 정책토론회 사업 9종은 장난감 대여,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청소년독서실, 캠핑장, 마을순환버스, 썰매장 등이다.

행자부는 전국 143개 지방공사와 공단 사업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전수조사를 벌였다.

같은 해 6월 민간경제 위축사업 1.2차 시장성 검토(시장성테스트위원회)에 나섰다.

또한 3.4차 시장성 검토를 거쳐 9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민간이양 대상을 확정했다.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672의 자연녹지 지역이다.

용도는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코스 규모는 9홀 2,645m에 부지 면적만 154,139㎡이다.

클럽하우스와 관리동, 그늘집 등이 들어서 있다.

부대시설로는 락카, 음식점, 골프용품점 등이 있으며 주차면수는 142면에 달한다.

지난 2010년 12월말 관리동 증축이 이루어졌다.

월드컵 골프장의 민간이양은 아직 멈춤 상태다.

종합경기장이 대체시설(체육시설)마련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여부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시는 경기장 이전 완료 시기인 오는 2018년 12월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민간이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양 시기는 종합경기장 이전이 완료된 다음 2019년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3~4년은 족히 걸려야 할 중장기 계획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시의회 제325회 2차 정례회에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대체시설(체육시설) 부지매입 절차에 착수했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시는 지난 10월부터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이처럼 시가 덕진구 장동 월드컵보조경기장 옆 부지를 매입해서 대체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민간이양 여부는 유동적이다.

결론적으로 월드컵 골프장은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이 들어설 부지에 포함돼 민간이양을 중ㆍ장기적으로 구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바이벌체험장은 투자예산 대비 지난해 수익률이 69%, 올 상반기 수익률이 42%로 마이너스 상태다.

전주시가 월드컵웨딩홀을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서바이벌체험장의 축소여부를 결정한 뒤 운영방안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바이벌체험장은 월드컵경기장 남측 실내 하부공간 내 견인차량보관소 앞에 있다.

체육진흥기금과 시비를 더한 사업비 5억8,200만원을 들여 지난 2011년 12월 착공해 2012년 9월에 준공했다.

면적은 1,598㎡ 규모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통제실, 안내실과 경기장 면적 1,460㎡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관련 월드컵경기장 내 월드컵웨딩홀은 최근까지 임대료 체납 문제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

대부료 체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대표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자 전주시를 상대로 항소할 방침을 내비쳤다.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는 지난달 23일 대부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주지법으로부터 각각 ‘각하’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판결로 (유)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이하 월드컵 웨딩홀)는 웨딩홀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지만 월드컵 웨딩홀 대표는 웨딩홀 시설에 128억원 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 세수를 납부했는데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딩홀 대표는 이 같은 사유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월드컵 웨딩홀이 전주시와 맺은 임대기간은 지난 8월 16일 만료된 상태다.

결과적으로 서바이벌 체험장은 월드컵 웨딩홀의 공공시설 전환 계획에 따라 민간이양이 결정될 예정이다.

중기 계획으로 민간이양이 추진될 전망이다.

동물원휴게소의 지난해 투자예산 대비 수익률은 116%, 올 상반기 수익률은 121%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시는 현재 생태동물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다. 이 용역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휴게소 존치 문제도 용역 결과에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휴게실 전반에 대한 아이템 설계와 공사가 완료되는 2017년 12월 이후 또는 2018년 7월 이후 중기계획에 따라 민간에 이양될 전망이다.

지난 2001년 2월 준공된 전주동물원휴게소는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동물원내 중앙잔디 광장 좌측에 자리하고 있다. 위수탁일은 2009년 3월2일이다.

부지 1,692㎡에 연면적 486㎡에 주요시설은 식당과 100석 규모의 매점, 수유실, 화장실로 구성돼 있다.

동물원휴게소는 생태동물원 조성절차와 깊게 연관돼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생태동물원 조성을 위해 11억원을 투입해 동물병원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생태동물원 다울마당 위원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연구용역 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행동21 등 시민단체 회원, 동물원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8월말에는 ‘전주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원과 시의원, 환경단체 관계자 등 50여명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동물원을 7가지 색깔의 치유숲을 보유한 생태동물원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의 중간 결과보고도 있었다.

동물원휴게소도 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휴게소 존치 여부와 휴게실 전반에 대한 설계와 공사가 완료되는 경과를 보고 2018년 7월 이후에나 민간이양이 추진되는 중기계획에 포함됐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