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한계로 목 마른 복지비 여전
행정의 한계로 목 마른 복지비 여전
  • 조석창
  • 승인 2015.12.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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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매년 증가 지자체 몫 지원 환경 필요 아동지원 절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전국 평균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7.5%다.

2012년도 21.3%, 2013년 23.1%, 2014년 26.1%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등 대도시가 평균 60~70%를 상회하는 반면 이외 지역은 20~30%를 차지해 대조를 이룬다.

전북의 2015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47% 증가된 1조5,484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3%다.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수가 늘고 노인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증가된 이유다.

이같이 편성된 예산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아원과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노인들 대상인 경로당, 복지관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된다.

또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노숙인 등에도 개별 지원되고 있다.

지원규모는 각 시설별, 개인별 편차가 커 파악은 어렵지만 많은 시설과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와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은 늘었지만 목이 마르긴 매한가지란 것이다.

한 보육원 관계자는 “국비를 포함해 지방비 100%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하면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아쉬울 때가 많다”며 “상처받은 채 자라나는 아이들의 문화소외, 정서불안, 심리상담 등 해소하는데 필요한 아동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꾸준하게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보다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환경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 위주의 지원보단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후원금 증가가 필요한 이유다.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복지예산을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로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해마다 10∼16%이상 증가하는 추세라며 중앙부처에서 해결치 못하면 자치단체 존립자체가 위태롭다고 건의한 바 있다.

전국적 차원에서 민간지원부문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의 한계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도민과 기업의 참여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모금회는 전북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등이 주 지원대상이다.

여기에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도내 300여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설 개보수비도 담당한다.

또 의료비나 화재복구 등 긴급지원사업도 모금회의 몫이다.

또 지원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관에서 지원받는 수혜자들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여부 확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서 벗어나 시설이용자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한 해만 해도 연중지원비 95억원, 캠페인 모금액 56억원 등 총 151억원이 수혜자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모금회측 설명이다.

모금회 관계자는 “모두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한다.

예산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골고루 지원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매우 많다”며 “전북은 여건상 기업의 수가 적은 만큼 개인기부와 참여도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행정은 지원 외에도 기부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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