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일본의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일본의 책임 인정에서는 다소 진전을 거뒀지만, 진상 규명이나 재발방지 방안이 빠진 것은 허점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국내 한일관계•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연 정책세미나에서다.

국내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합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에 근접한 것"이라며 내용상으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부를 '무릎꿇린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거의 방안에 비해 진전된 형식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단순한 '도의적 책임'의 차원은 벗어나 '법적 책임'의 방향으로 나아간 형태의 외교적 절충" 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본질적 면에서는 일본이 (고노담화•아시아여성기금 총리 서한 등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종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특히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교과서 기술, 추도사업, 공식 사죄를 뒤집는 발언에 대한 명백한 반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전 문건에는 들어 있었지만, 이번 합의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에 앞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것이나 초기에 과도하게 대일 강경노선을 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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