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식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접근 시민 자치 이상 실현 방안 고민담아

흔히들 사람들은 ‘토론’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한다.

토론의 주제를 ‘사상’으로 규정한다면 그 느낌의 강도는 어떨까. 가장 먼저 “어렵다”가 튀어나올 것이다.

저자는 ‘우리나라도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활발한 사상적 토론이 가능할까?’, ‘미국처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 ‘안보와 정치적 사건, 경제와 인권문제 등의 보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등을 화두로 던지며 풀어내려 한다.

저자는 우리 역사를 반추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뛰어난 지능과 지혜 그리고 신바람의 민족성을 가진 만큼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저자는 그 잠재력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고 국가공동체의 명운을 개척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국과 미국식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이론에 대해 접근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며, 진리가 항상 승리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회일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과 지식을 시장에 내놓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영국의 존 밀턴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진리가 허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에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가 절실하며, 제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미국에서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등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해나간다.

특히 공간적 측면에서 공적 토론장으로 구체화하고, 또 이를 확대하려는 노력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사상의 자유시장 판례와 표현의 자유의 판례와 관련 이론이 축적되고 있다.

특히 언론의 공정성 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냉각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폐기되고 만다.

하지만 이 공정성 원칙은 의회 내에서 활발하게 주장되는데 공화당은 언론의 자유의 위축이라는 점에서 부활에 반대하고,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부활하려고 시도한다.

우리나라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연구는 깊게 진전되지 않았다.

우리의 경우 언론은 ICT 등의 기술발달에 따라 다채널 다매체의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독재 논리와 자유민주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사상의 자유시장을 목격하게 된다.

그만큼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연구가 절실하다.

저자는 영국과 미국 등의 이론을 충분히 해석, 전달하고, 우리 역사와 법 감정에 맞는 우리식의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정립하려고 노력한다.

필자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건전해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 말한다.

사상의 자유시장을 통해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하고, 올바르게 정부를 선출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입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언론과 함께 사상의 자유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단군의 신시에서, 고대 그리스인처럼 광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계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저자 이춘구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이며, 30년 동안 KBS 기자로 취재현장을 누볐다.

노령연금과 노인요양을 비롯해 중증질환자의 국가요양제도, 노노케어 등 노인복지제도 정비와 저출산 극복 정책 수립, 전라북도의 경제민주화기본조례 제정 등에 기여하기도 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의 공법적 고찰’, ‘경제민주화의 공법적 고찰’, ‘창조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전개의 법적 고찰’ 등이 있다.

어머니와 향수, 역사문화 등을 소재로 한 시집 ‘모란꽃 동행’, ‘경제민주화 : 자유와 평등의 조화’, ‘지리산 빨치산의 참회록 : 어머니 고향 그리고 조국’을 펴내기도 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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