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출향 350만명 세수↑" 도의회 임시회 건의안 발의

전라북도의회가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총선후보들이 정책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출향민이 기부금을 내기 전에 고향을 지정하면 정부가 기부금의 일부를 소득세로 공제해주는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어도 그 지역에 공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지자체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난달 국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 중 기부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고 도의회는 소개했다.

도의회는 기부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지자체가 고향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 등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고향세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의안을 낸 양성빈 전북도의원은 "전북 출향인들이 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고향기부제 가 도입되면 전북도의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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