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북핵 문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북핵 문제
  • 김완수
  • 승인 2016.03.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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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위협 발언수위 높여 북핵문제 단호한 입장 필요

진 봉 헌 

/변호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국제사회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한층 강화된 대북제제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김정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6.3.15.에는 핵탄두의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의 추가 실험발사를 암시하는 등 핵위협 발언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5일.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하면서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해야 한다”고 위협했고, 9일에는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핵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내놨다.

그렇다면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위력에 비추어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은 풍전등화의 상태이고 인류의 절멸을 가져올 세계 3차 대전의 발발도 목전에 다가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사가 국가의사결정에 반영되는 통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핵무기 개발과 행사가 국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르겠지만 북한은 그런 국가가 아니다.

일단,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부터가 북한의 안전과는 무관하다.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인류를 수십번 절멸시킬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 어느 한 국가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어느 한 국가의 핵무기 사용은 바로 세계3차 대전 발발과 인류의 절멸을 의미한다.

그런 무모한 일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스스로 어리석게 이라크의 후세인과 같은 운명을 재촉하고 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강력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시대착오적인 3대 세습은 말할 것도 없고 부와 권력의 독점과 함께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심지어 인간의 내면세계인 양심과 사상마저 국가가 관리하는 전체주의 국가이다.

이미 역사에서 사라진 독일의 히틀러나 소련의 스탈린과 같은 미치광이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인격마저 파괴되어 버린다.

따라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민주정부의 수립은 시급하다.

이제는 북핵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단호한 입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만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치기어린 생각이다.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켜줄 뿐이다.

우리는 북핵문제에 있어 가장 민감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로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인류사적 대의에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 서야 한다.

따라서 핵무장론은 백해무익한 주장이다.

한편으로 미국패권주의 앞에서 북한정권이 믿을 것이라고는 핵무기밖에 없고 북한을 지리적으로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하는 우리 남한으로서는 적당히 경제협력을 하면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이미 그 정당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핵무기 확산 금지는 인류사적 대의이며 북한이 전체주의 정권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있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지금부터는 길은 단 하나다.

경제적 압박을 한층 강화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 내부가 동요되어 김정은 정권이 자체적으로 붕괴되고 북한주민이 스스로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록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과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한다하더라도 유럽을 히틀러로부터 지킨 처칠수상과 같이, 용기와 배짱으로 이겨내야 한다.

만일 김정은이 전쟁을 하려 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다 함께 죽게 되는 북한주민이 먼저 김정은 정권을 붕괴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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