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재정구조조정 천명 선심성 복지사업 패널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부처별 재량지출을 10% 수준까지 줄이도록 명시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 방침을 천명했다.
작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와 수출부진 등 악조건 속에서도 예상보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며 3년만에 '세수 펑크'를 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선제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위험요소를 점검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3년만에 '세수펑크' 막았지만…불투명한 세입 전망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불투명한 재정 전망 때문이다.
작년 한해동안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12조4천억원 증가한 총 217조9천억원이 걷히면서 2015년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215조7천억원)을 2조2천억원 초과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지던 세수펑크에서 탈출한 것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세원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등 세입기반 확보 노력을 기울이면서 최근 수년간 이어진 세수부족 상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잇따라 현실화하고 있어 세입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할 전망이고, 저유가 국면이 이어지면서 산유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도 상존하고 있다.
기재부는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 확보의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청년층이 줄고 노년층이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불어나는 등 돈 쓸 곳도 많아진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규모가 커지는 등 서민층을 위한 복지지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4대부문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정 투자도 필요한 실정이다.
세입은 불투명하고, 세출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달 국가채무 규모는 6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돼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출 효율화…'선심성 복지사업'에 재정적 불이익
29일 기재부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수준까지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도록 하는 등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선심성 복지사업을 펴거나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등 지방재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경비 편성을 위한 이행장치를 마련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각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처 스스로 평가해 이를 예산안 자료에 포함하도록 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한다.
또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일몰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시설 건립에 예산을 지원할 때 해당 시설이 지어진 토지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한 만큼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 비목에 '지분취득비'를 신설한다.
또 정부가 민간에 사업 출연금을 지원했을 때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출연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사업출연금 정산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재정사업평가, 지역사업평가, 연구개발(R&D)평가 등은 하나의 통합재정사업평가로 개편해 효율성을 높인다.
재정당국과 사업부처,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실태점검반을 구성해 재정집행 현장을 조사하고 실효성을 점검한다.
정부는 또 재정혁신지표를 도입해 사업 주무부처의 자발적인 재정혁신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준칙 도입 검토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