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 본 4.13 총선
되돌아 본 4.13 총선
  • 김완수
  • 승인 2016.04.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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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헌

/변호사  

지난 4.13. 총선의 결과는 놀랍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임은 부인할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과반수 득표가 어렵다는 새누리당의 예측은 엄살로 치부되었고 야권을 지지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야당분열로 인하여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의석을 획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데 개표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22석을 얻는데 그쳐 대반전이 이루어졌다.

이 대반전의 의미는 매우 크다.

집권 여당의 장기집권 음모를 저지하고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던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세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집권 여당은 기초노령연금 일괄지급 등 대선 때의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에 대한 진지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국정 운영상의 어려움은 모두 야당과 반대자들에게 책임전가하며 심지어는 협박과 공갈에 가까운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공천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반대세력을 척결하고 자질미달자도 자기편이면 무조건 공천하는 오만과 독선을 보였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옥새파동을 일으켰을까?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상식에 반하는 무리한 공천을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잘못된 일이다.

그렇지만 더 큰 폐해가 우려되는 것은 그런 여당이 압승을 하고 야당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중지란을 보일 때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좌절하며 패배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장기집권음모를 가진 세력들은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장기집권음모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깨어 있고 행동하는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좌절하여 무기력해지고 순응적으로 될 때 장기집권음모세력은 환호한다.

이제 자기들 멋대로 국민들을 줄 세우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양식 있는 사람들이 야당분열로 인하여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의석을 획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것도 그런 시나리오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현명하게도 총선에서 그런 세력들을 심판하였다.

여야 간의 단순한 의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국민 자신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이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단호하게 반대함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그리고 개별후보의 선택에 있어서도 부패하거나 지역주의에 기대는 무능한 정치인을 퇴출시키고 지역밀착형 생활정치인이나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 예술 분야나 스포츠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수치는 많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과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수의를 지켜낼 국민적 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은 국민을 깔보고 대선 때의 공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정 운영을 제멋대로 하고 공천도 자기편이면 무조건 공천하는 오만과 독선을 보인 것이다.

혼이 난 만큼 앞으로는 그런 식의 정치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만과 독선에서는 야당들도 지지 않았다 정당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비전과 정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공천과정에서도 자기 편을 심으려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였다.

아마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는 자기들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야당들의 행태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그 점에서는 더민주당이나 국민의 당이나 큰 차이가 없다.

더 잘못된 것은 야권분열로 인한 야당의 참패와 여당의 독주를 막으려는 노력을 야당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통합이나 단일화를 말할 뿐 그를 위한 진지한 논의나 접촉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명분 쌓기 차원의 정치공세만 있었다.

많은 양식 있는 사람들이 야당분열로 인하여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의석을 획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이다.

아무 대책 없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린 셈이다.

현명한 국민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야당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야당의 혁신은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국민이 있기에 그들도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기존 정당들이여 혁신하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정당들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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