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문제, 소통의 장(場) 필요하다
에너지 문제, 소통의 장(場) 필요하다
  • 김성아
  • 승인 2016.04.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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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갈등은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국가 중 5위이며, 동시에 사회갈등의 ‘관리’지수는 27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제 갈등이 국가경쟁력을 좀먹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런 사회적 갈등과 관련하여 소득불평등, 남녀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을 넘어 이제는 에너지부문에서도 이를 둘러싼 많은 갈등들이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작년 말 세계에너지협의회(WEC) 보고서에 따르면 130여개 회원국 중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환경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및 에너지공평성(Energy Equity)는 각각 101위, 94위, 25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 에너지 부문의 종합성적은 78위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에너지안보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가 95.8%에 이르며 금액으로 따진다면 ‘14년 기준 174조1천억원($당 1,000원으로 계산시)이나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안보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존재하지만 환경지속성이나 에너지공평성은 충분히 우리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에너지안보 지수는 매년 100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에너지공평성과 환경지속성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환경지속성과 에너지공평성 등 에너지의 사회적 인프라와 관련하여 갈등과 반목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에 큰 파장을 던졌던 밀양 송전탑 사건이다.

무엇보다도 밀양 송전탑 사건은 대도시의 전력공급을 위한 소수 지역의 희생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에너지 분야에서 분산전원(分散電源)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캠페인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런 환경지속성과 에너지공평성의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미시적(微視的)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분산전원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역점사업이자 대한민국 新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발전소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들의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 반대로 인해 오히려 지역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허가와 사업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란 복병에 기약할 수 없는 사업지연으로 발만 동동구르는 사업자들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의 지역주민을 회유하려한 부정한 돈이 오가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마을공동체가 붕괴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지역현장에서의 에너지 갈등 역시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공통점을 구하고 차이점을 놔둔다”는 의미로 “큰 틀에서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이니 지엽적인 문제는 뒤로하고 공통점을 차자 먼저 진행하자”는 중국 외교의 제 1의 철학이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태양광발전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서로의 절충안만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큰 틀 안에 우리 모두의 공생(共生)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갈등의 이해 당사자 모두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사전에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Mechanism)의 마련이 절실하다.

태양광발전소의 유해성은 사실 과장된 면이 크다.

또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려 없는 무분별한 발전소 건설은 분명 주민들에게 끼칠 직ㆍ간접적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장(場)의 마련은 정부차원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의 시대에서 지역자체에서라도 반드시 마련이 필요하다.

갈등의 조율과 조화(Harmony)가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려운 에너지현실,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유일한 처방(處方)이 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박관순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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