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 강행 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 있을 수 밖에"
"북한 5차 핵실험 강행 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 있을 수 밖에"
  • 전북중앙
  • 승인 2016.04.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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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길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와 관련해선 "어렵게 합의를 본 마당에 저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실제로 도움도 드리고, 마음의 치유도 해 드려야 된다"며 "소녀상 철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정말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 된 문제인데, 그런 것을 갖고 선동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과의 외교•안보 분야 일문일답.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쏘고 5차 핵실험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북한이 SLBM 발사를 하고 정말 어디에서 위협이 올지 모른다.

지금 판단으로는 일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진보했다.

5차 핵실험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준비는 끝났고,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정말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다.

4차 핵실험 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국제사회도 최초로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안을 안보리에서 통과시키고, 또 여러 나라가 독자제재안도 만들고 그렇게 협력하는 상황이다.

5차 핵실험까지 하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

북한이 오판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자꾸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도발한다면 북한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다.

지금도 강력한데, 틈새까지 다 메워가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이런 도발과 시도를 함께 저지시키는 방법이 남아 있다.

다른 길은 생각할 수가 없다.

과거에 '군사 훈련을 안 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군사 훈련을) 안 한 적도 있다.

그런데 (북한은) 그때도 중단 없이 핵개발을 했다.

그런 얘기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위기인데, 나중에 정말 우리 안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이번에는 반드시 핵을 포기하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도록 해야지,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해도 만날 맴도는 거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은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느냐다. 중국이 협조하는 강도나 수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느냐.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도 다 의외로 받아들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래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도 통화했다.

지난번 미국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를 할 적에 따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이 "우리 중국은 안보리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해서 아주 완전하게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그 회담이 있고 나서 즉시 중국에서 항공유 이런 것을 그쪽(북한)에 보내는 것을 중지하고, 이런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랐다.

앞으로도 중국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돼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또 북한의 핵 문제, 탄도미사일 개발 이런 것은 중국도 우리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힘쓰고 있다.


--개성공단은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의 특별한 태도 변화가 없으면 계속 중단된 상태로 간다고 봐도 되나.      

▲개성공단 문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에도 있었다.

하루 아침에 한 5만명의 근로자를 빼 버리는 바람에 우리 기업인들, 관계자들이 짐을 싣고 나왔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거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거기 몇 명이 남겨져 있어서, (북한이) 그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조건을 걸면서 얘기했다.

그래서 볼모로 잡힌 분들을 빨리 구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피 말리는 협상을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경계선을 넘어왔을 때부터 제가 다리 뻗고 잘 수 있었다.

4차 핵실험을 하고, 국제사회가 반대하는데도 무시하고 저렇게 막 나가는데, 우리 국민 안전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다.

국제사회가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게,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 속에 당사자인 한국은 '전혀 손해도 안 보고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것에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큰 계기도 됐다.


--위안부 문제 합의를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풀 것인가.      

▲피해자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일본의 사과도 받아내고, 또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어렵게 합의를 봤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이뤄낸 합의에 대해서, 정말 왜 이 합의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신, 취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게 해 나가면서 재단 설립 등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또 미래 세대한테도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내용을 확인했다.

지금 소녀상 철거하고 연계가 돼 있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정말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 된 문제다.

그런 것을 갖고 선동하면 안 된다.

피해자 분들을 돕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것에 자꾸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일본도 노력해서 빨리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분들, 관련 단체하고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빨리하려고 한다.

더 미뤄서 좋을 일이 아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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