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남은 임기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박근혜정부 남은 임기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 전북중앙
  • 승인 2016.04.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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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전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지난 13일에 진행된 제20대 총선은 우리나라 정치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었다.

애초 압승이 예상되던 새누리당은 공천갈등으로 인해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하면서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시작됐다.

여기에 그동안 정국을 주도하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양당구도에 국민의당이 새롭게 진출하면서 3당 체제가 형성됐다.

38석의 국민의당은 특히 국회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정국이 종전 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새누리당의 향후 정국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상당수 정치전문가들은 여소야대로 끝난 이번 20대 총선이 여러 가지 면에서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하다고 평하고 있다.

당시 총선에서 집권당인 민정당은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125석을 얻었다.

반면 평화민주당은 70석, 통일민주당은 59석,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35석을 얻었다.

야 3당의 의석을 합하면 164석으로 과반을 넘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3대 총선의 민정당보다도 3석이 적은 122석을 얻는 데 그쳤다.

더욱이 12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 뒤져 원내 2당이 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국민의당 38석을 합하면 야당은 과반인 161석을 차지했다.

여소야대 정국의 형성, 다당제라는 점에서 88년과 2016년은 닮아 있다는 것이다.

당시 여소야대의 4당 체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가장 매끄러웠다고 평하고 있다.

집권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사에 아주 커다란 선물을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콘크리트 같이 강건했던 지역주의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전남 순천에 출마한 이정현 의원이 보수 여당 후보로는 최초로 지역구 재선에 성공했다.

또한 우리 전북에서는 전주을에 출마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전북에서 20년만에, 전주에서 30년만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김해시 갑을을 비롯 낙동강 벨트에서 야풍이 거세게 불면서 9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등 20년만에 독점이 붕괴했다.

표면적으로는 집권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더민주당에 대한 전략적 투표와, 더민주당 심판을 위한 국민의당 몰아주기가 혼재된 , 사실상 어느 당의 승리라고도 할 수 없는 결과다.

이는 곧 과거처럼 양당이 사생결단의 정치를 청산하고 3당체제로 대화·타협·협상하는 ‘협치(協治)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엄혹한 명령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역주의의 균열이 영호남 모두에서 나타나면서 지역 패권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제 유권자는 더는 정당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 식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 대해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대화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국민에게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여소야대의 심각한 레임덕현상으로 국정이 표류한다면 여야를 떠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적인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5년 담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구도상 성공한 대통령이냐, 실패한 대통령이냐에 따라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실정(失政)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찬성으로 일관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실패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태로 올인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남은 임기동안 레임덕에 따른 정쟁(政爭)보다는 경제 살리기나 남북관계 개선 등 뚜렷한 성과물과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초당적이자 거국적으로 힘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며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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