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기업에 불편 주는 자치법규 계속 퇴출한다
주민·기업에 불편 주는 자치법규 계속 퇴출한다
  • 전북중앙
  • 승인 2016.05.22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주민과 기업에 불편을 끼치거나 부담을 주는 조례·규칙을 퇴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등 자치법규 1만 5천818건을 발굴해 1만 4천751건을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도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계속 발견됨에 따라 행자부는 매년 1차례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일례로 A시는 지난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등 108건을 발굴해 정비했지만 올해 조사해보니 개정해야 하는 조례 73건이 새로 발견됐다.

매년 2천건이 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만 지자체의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령 변경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23∼27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법제 관계관 17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정비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